동대문부터 강서까지…LH, 서울 청년·신혼 2만가구 공급
청년 1만5000가구·신혼부부 3400가구 집중 배치
동대문·강동·구로·강서 등 대규모 공급 지역 확대
공급 효과 기대 속 매입가격·품질관리 과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 동안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공급 물량 확대만으로 서울의 구조적인 주택난과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는 8일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부천대장지구급 규모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목표로 신축매입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 확보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과 역세권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직접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입지 확보와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울처럼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전체 2만가구 가운데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만5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3400가구 수준으로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 1순위의 임대료는 시세의 약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높은 월세와 전세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지역도 서울 전역으로 분산된다. 청년주택은 동대문구 1580가구, 강동구 1543가구, 구로구 1388가구, 강서구 1275가구 등에서 1000가구 이상 규모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주택은 중랑구 506가구, 금천구 443가구, 구로구 304가구, 동대문구 252가구 등이 주요 공급 지역으로 제시됐다.
특히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청년층에게 중요한 요소다. 저렴한 임대료만큼이나 직장과 학교까지의 이동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의료·교육·생활편의시설 이용 여부가 주거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을 줄이는 데도 일정한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확대가 곧바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수요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인 물량이다. 서울의 청년·신혼부부 규모를 감안하면 3년간 2만가구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발표 물량과 체감하는 주거 혜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신축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품질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다. LH가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매입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 공급 주택의 품질과 입지, 관리 수준이 민간 임대주택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입주자의 만족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물량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주택을 확보하는지, 임대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공급 이후 주거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의 이번 2만가구 공급 계획이 서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해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숫자보다 공급 과정과 입주자의 체감 주거환경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