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에 ‘창원 제2산단’ 무리한 비용 요구”

진형익, 창원시의회서 지적
“업종 제한·미분양 우려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원시에 무리한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창원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형익(상남·사파동) 의원은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시정질문했다.

8일 창원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시의원이 강기윤 시장에게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원 339만4270㎡를 제2국가산단(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 폐광산이 발견돼 심의가 보류됐다. 사업 시행은 LH(지분율 70%), 창원시(15%), 경남개발공사(15%)가 맡는다. 시와 도는 폐광산 제척안을 마련한 뒤 238만㎡ 규모로 조정해 국토부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진형익 의원은 정규용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에게 “2025년 9월 25일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라도 됐냐”고 물었고, 정규용 국장은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올해 3월 17일 국토부 장관 주재 간담회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재심의 통과에 대한 확답을 받았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정 국장은 “재심의 통과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지금은 상정을 시키기 위해 LH와 경남도, 시와 수차례 협의도 하며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진형익 의원은 이어 정호원 제2부시장에게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LH가 조성원가와 적정 분양가 차액을 창원시가 공동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그 규모가 약 3820억 원이라 들었다. 둘째 광산지역 등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책임과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할 것,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이 부담 내용을 사업 초기 기본협약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다. 실제 시가 받은 요구사항이 맞느냐”고 물었고, 정 부시장은 “그렇다. LH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진 의원이 “시는 지분율이 15%인데 전액 부담은 불합리적”이라고 지적하자, 정 부시장은 “지분대로 정산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형익 의원은 강기윤 시장에게도 산단 조성 시 입주 가능 업종인 금속가공업이 절삭유 사용 규제 등으로 인해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과 향후 미분양 우려 등을 질의했다.

강기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단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점에 시민들이 동의하지만 조성 과정에서 사전에 수요와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LH가 요구한 부분은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