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국군사관학교 반대…대전 유치전은 '무풍지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통합 저지 선언…동문·시민사회 반발 확대
국방부 후속 계획만 지켜보는 대전…공동 대응·여론 결집 미흡
설치법·예산 확보 앞두고 여야 충돌 예고…市·여당 역할론 부상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사관학교 동문, 시민사회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유치 지역인 대전의 대응은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후속 계획만 기다리다 예산과 입법,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졸속으로 진행되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가 얼마나 무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사관생도들과 함께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가 통합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점은 대전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충청권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대전이 지역 차원의 지지 기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발은 정치권에 그치지 않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133개 시민·예비역 단체는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를 구성해 통합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방부가 개최한 첫 공청회에서도 동문들의 거센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충북 시민사회 역시 공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와 항공·방위산업 기반 약화를 이유로 별도의 공청회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 내부의 입장도 갈린다. 대전시는 지난 7월 정부 발표 직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국방교육과 연구개발, 방위산업을 연계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평가하고 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자운대에 있는 기존 국방기관의 역외 이전 가능성과 각 군의 전문성 훼손을 제기하며 통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 발표 이후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창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 여론을 결집할 공동 대응에 나선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사관학교 소재 지역과 반대 단체들이 연대체 구성과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키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론전과 함께 예산·입법을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움직임도 시급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국방부는 내달 세부계획 발표와 연내 설치법 제정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내년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2028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통합 저지를 예고한 만큼 법안 심사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민주당 소속 대전 국회의원들이 국방부의 세부계획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교육적·산업적 효과와 기존 국방 인프라를 지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와 여당 의원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설치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주도하고 지역의 지지 기반을 넓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대전의 공동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은 "대전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지역의 공동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사이 기존 사관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역 이해관계와 군별 특성을 앞세운 반대 논리가 정치 쟁점으로 확산한 것은 대전이 설득에 실패했다는 의미인 만큼 정치권이 방향을 세웠다면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