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뉴스] "‘M-커브’를 넘어 여성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라이프-커브’로... 경제활동 지속과 보편적 건강권 함께 보장해야" 外

한국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 4개 긴급 권고 이행 현황 보고... NGO “입법 의지·성평등 정책 예산·비동의 강간죄·위안부 피해자 구제 모두 부족”

【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우리 아이들의 엄마인 여성의 삶과 건강, 권익을 둘러싼 이슈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여성뉴스'는 여성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노동, 건강, 교육, 가족, 젠더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정보를 선별해 전달한다. -편집자 말

◇ "'M-커브'를 넘어 여성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라이프-커브'로... 경제활동 지속과 보편적 건강권 함께 보장해야"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 현장사진. ⓒ(사)여성리더네트워크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사)여성리더네트워크(공동대표 지영림, 하정미)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2026 미래여성경제포럼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수진,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김경선 회장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상임위원도 축사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여성의 생애주기 전체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건강을 각각의 개별 정책 과제가 아닌 여성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상호 연계된 과제로 바라보고 정책적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핵심 경제 인구인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성 인력의 양적 변화를 넘어 경제활동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했다. 이러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건강을 생애 전반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바라보고, 여성이 건강과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사회적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논의했다.

이날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이 연자로 나서 각각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양립 문제: M-커브 구조의 재편',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여성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 성평등가족부 김민아 고용평등정책관, 이투데이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노무법인 마로 대표 박정연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과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 사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슬기 교수는 최근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 확대와 함께 전통적인 M-커브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M-커브의 완화를 곧 일가〮정 양립 문제의 해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초중반(30~34세) 여성 고용률은 7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20대 중후반(25~29세) 여성을 역전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M-커브의 위치도 함께 이동해 왔다. 2020년대 들어서는 오랫동안 유지돼 온 M-커브 현상이 완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와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낮아진 출산율로 일과 가정의 두 역할을 병행하는 사례 자체가 줄어들면서 역할 충돌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중이 감소한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 8,400명에서 2025년 25만 4,300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24명에서 0.80명으로 낮아졌다. 

최 교수는 일터와 가정은 각자의 목표와 서로 다른 문법을 가진 영역으로, 역할 중첩에 따른 충돌이 일정 부분 지속되는 만큼 이를 병행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할 충돌이 여성만의 문제로 남아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남녀 모두가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높은 밀도로 장시간 일하고 불규칙한 일정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와 높은 돌봄 요구가 함께 존재할 경우 한 사람은 고강도 일자리를, 다른 한 사람은 유연한 일자리를 맡게 되면서 성별 분업과 성별 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건강 정책을 기존의 '모성 건강보호' 중심에서 자기결정권과 노동 지속까지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권'으로 접근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건강권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노동 지속과 소득 유지, 경력 축적, 대표성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청년 여성의 삶은 결혼과 출산 이외에도 교육과 일, 사회관계, 건강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월경·피임·가임력 등 건강 문제는 교육과 경제활동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건강 정책은 기혼 여성과 임신·출산에 집중돼 정책 대상과 건강 의제가 제한적이고, 생애주기별 정책의 연속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을 넘어 '활기찬 삶과 노동을 위한 건강'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인구위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79%, 여성 63%로 16%p의 격차가 있으며, 이를 해소할 경우 1인당 연평균 GDP 성장률이 0.24%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헬스연구소는 여성 건강 격차를 줄이면 2040년까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 건강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노동력 확보와 국가 성장 전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문제로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생애주기 기반 여성건강권 보장, ▲예방 중심 건강 투자와 실질적 선택권 보장, ▲여성건강과 지속 가능한 노동 경로의 연결을 제시했다.

첫째, 생애주기 전반의 여성건강권 보장이다. 청소년기에는 건강 지식과 자기결정 역량을 높이고, 청년기에는 월경질환, 성재생산 건강, 가임력, 정신건강 등에 대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과 생애 계획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출산기에는 난임과 유산·사산, 산후 회복과 일터 복귀까지 지원하고, 중장년기에는 완경과 만성질환 등 건강 변화를 고려해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생애 단계별 건강 수요를 포괄하는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다. 아울러 혼인·출산 여부나 연령,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건강 투자로 전환이다. 건강 이슈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진료로 연계하고, 여성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건강 정책과 여성의 지속가능한 노동 경로를 연계하는 것이다. 건강 지원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유지·복귀·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터에서도 유연근무, 휴가 및 지원, 차별 방지 등을 확대하고, 여성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안전한 노동과 지속 고용을 위한 조직의 책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미래 생산인구의 핵심 동력으로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이지만, 여성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이어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결혼과 출산 여부를 중심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모든 여성이 자신의 삶과 건강, 경력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영림 (사)여성리더네트워크 대표는 "여성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하게 일하며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의 일과 건강을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닌 하나의 연속된 '라이프-커브'로 바라보고,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여성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 4개 긴급 권고 이행 현황 보고... NGO "입법 의지·성평등 정책 예산·비동의 강간죄·위안부 피해자 구제 모두 부족"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 철폐 관련 권고 이행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제9차 최종견해 이행 현황을 검토한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2024년 6월 한국 정부에 제9차 최종견해를 채택하면서 특히 시급하다고 판단한 4개 권고사항에 대해 2년 이내 서면으로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해당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후속조치 대상 권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구체적인 입법 일정 마련 ▲여성가족부의 성주류화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확대 ▲배우자 강간을 포함한 모든 비동의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형법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이다.

단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외 차별금지법제 연구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저서를 출간한 연구책임자의 연구팀이 수행하게 된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입법 추진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과 양성평등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체들은 해당 부처의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0.3%에 불과하고 현원 역시 이전보다 4명 늘어난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견해를 고려해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 비판했다. 형법상 부부강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유엔 위원회가 요구한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 권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중심으로 개정하고, 부부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동의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제사회 논의와 피해자 지원 확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질적인 구제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여전히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위원회가 향후 한국 정부의 이행 현황을 검토할 때 이 같은 문제를 주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과 성평등 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인력 확대, 동의 중심의 강간죄 개정,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및 피해 사실 부정·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93차 세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중간 이행 현황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협약 가입국은 협약에 따른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3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국의 국가보고서와 NGO 보고서, 유엔 내 여성인권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특히 긴급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권고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2년 이내 이행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에 대한 평가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으며 2024년까지 모두 9차례 정기 심의를 받았다.

◇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양성평등 캠페인 진행

지역주민이 성평등 단어 바꾸기 퀴즈에 참여하고 있다.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현애, 이하 복지관)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1일부터 2일까지 구로3동 인근에서 지역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양성평등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일상 속 성평등 실천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현장에서는 성차별적 표현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제로 퀴즈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문제를 풀며 평소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말과 익숙하게 여겼던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성평등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 속 말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가치임을 되새겼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리유저블컵과 텀블러 캐리어를 전달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자는 작은 실천도 함께 제안했다.

복지관 박현애 관장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역주민과 일상 속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번 캠페인이 평소 사용하는 말과 태도를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삼성메디슨,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HERA Z10' 런칭…여성 건강 통합 진단 솔루션 확장

삼성메디슨,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HERA Z10' 런칭_여성 건강 통합 진단 솔루션 확장. ⓒ삼성메디슨

삼성메디슨이 프리미엄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기기 'HERA Z10'을 런칭하며, 기존 HERA Z20과 함께 'HERA Z시리즈(Z20∙Z10)' 라인업을 본격 구축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임신과 임신 합병증이 늘면서, 정밀 영상 기반의 산전 진단과 신속한 임상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성 건강 진단 시스템은 태아 검사를 넘어, 합병증 조기 예측과 산모 건강 평가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삼성메디슨은 영국 런던에서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ISUOG) 국제학술대회에서 HERA Z 시리즈를 선보였다. 삼성메디슨은 학회에서 'HERA Z, 최고를 향한 새로운 기준(HERA Z, Flagship Series)'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여성 건강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진단 플랫폼 HERA Z 시리즈를 통해 차세대 진단 솔루션의 비전을 제시했다.

HERA Z 시리즈는 태아와 산모를 함께 고려한 AI 기반 자동 측정 기능과 신생아 진단 전용 프로브를 통해 여성 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초음파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번에 런칭한 HERA Z10은 플래그십 모델 HERA Z20에서 검증된 AI 기반 워크플로우를 계승하고, 영상 선명도를 극대화하는 빔포밍 기술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HERA Z Series 내에서 각자의 임상 환경과 운영 목적 맞춤형 프리미엄 시스템을 더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HERA Z10은 AI 기반 임상 워크플로우 개선을 목표로 개발됐다.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 창립 멤버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의 쥬세페 리쪼(Giuseppe Rizzo) 교수와 다니엘레 디마시오(Daniele Di Mascio) 교수가 참여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이브 뷰어시스트(Live ViewAssist™)는 임신 중기 정밀 초음파 검사 시간을 최대 52%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지스트럭처(EzStructure™) 기능은 주요 계측 항목의 수동 조작을 최대 71% 줄여 측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검사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

AI 진단 보조기능 역시 한층 강화됐다. 미세한 혈류까지 높은 해상도로 포착해주는 엠브이 플로우 3D(MV-Flow 3D)는 태반 유착 및 비정상적 자궁 혈관 및 탯줄 혈관 관찰 등을 지원해 고위험 임신에 특히 강력한 임상적 가치를 제공한다. 자궁과 자궁내막, 자궁근종의 영역을 AI가 자동 구분해 시각화해 주고 각각의 크기까지 측정해주는 파이브로이드뷰(FibroidVue) 또한 직관적인 진단을 돕는다.

특히 삼성메디슨은 이번 전시에서 HERA Z 시리즈의 독창적인 가치를 담은 다채로운 체험 존을 구성해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RT OF ULTRASOUND'를 주제로 태아 초음파 이미지를 재해석해 선보인 AI 명화 전시가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으며, 갤럭시 탭을 활용해 태아의 성장 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연동 솔루션을 시연하며 체계적인 임신 주기 관리 경험을 제공했다.

삼성메디슨 김지현 CX팀장은 "HERA Z10은 단순한 라인업 추가를 넘어, HERA Z 시리즈가 가진 차별화된 임상 가치를 더욱 다양한 의료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핵심 이정표"라며, "프리미엄 영상 기술과 독보적인 AI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글로벌 의료진이 각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브랜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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