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연내 처리 시계 ‘11월’…국회 입법심사 막판 승부

국감 직후~예산정국 전 2주 '관건'
여야 대치 속 국토위 심사 주목
찬반 여론 48% 대 44% 접전
초당적 협력이 연내 제정 열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심사 시계가 11월을 향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정부 질문·인사청문회·쟁점법안 심사 등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내달 국정감사 직후부터 11월 중순 전까지 2주가 행정수도법 연내 처리를 좌우할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10월 국정감사 정국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품고 있다.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의 역량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주요 법안심사는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11월 중·후반부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정기국회 핵심일정으로 부상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국감이 끝나는 11월 초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가 법안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간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역시 주요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어김없이 예상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입법과 사법·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의 일방적인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 연찬회에서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민생입법을 대여투쟁의 주요 축으로 앞세우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을 선언하고, 민주당이 정쟁에 집중한다면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법 제정안 심사 역시 여야 대치구도 속,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8%,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여론이 과거 30%대에서 최근 40%대로 올라선 점이 주목할만하다. 수도권에서도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11월 초·중순 짧은 법안심사 기간을 놓칠 경우 예산정국과 연말 정치일정에 밀려 행정수도법 논의가 다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의 성패는 정치권의 초당적 실행력과 대통령의 결단,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