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시의원 "반도체 위한 여주시 희생, 정당한 보상을"

"전력·용수 공급은 여주, 세금은 다른 시로" 억울함 토로

[여주=뉴시스] 5분 자유발언하는 경규명 의원(사진=여주시의회 제공) 2026. 09. 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국민의힘)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전력·용수 공급 등 국가적 인프라를 위해 여주시가 감내해 온 일방적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8일 열린 시의회에서 "여주는 수도권의 물을 지키고, 반도체 산업을 위해 남한강 물을 내어주며, 1000MW급 발전소까지 받아들이는 동안 수십 년간 규제와 환경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제는 국가와 기업이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비중 확대 및 수익사업 특별계정 신설 ▲SK이노베이션 합병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및 지역 상생 재협약 체결 ▲국가산업에 자원을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기여지역 상생제도'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 "기업 합병과 세무 구조 변경을 이유로 연간 35억원에 달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은 공정한 상생이 아니다"라며 환경 피해는 여주시민이 겪고 편익은 사라지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도 물을 제공하는 여주가 세수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비판하며, 국가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새로운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주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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