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방식 최종 결정, 시민 합숙 평가 유력

10일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킥오프 회의 개최
주민투표, 시민 합숙 평가, 여론조사 중 방법 결정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방식이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과 같은 방식인 '대구시민 합숙 평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민사회에서 AGT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시민 숙의 결론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4호선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8일 대구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출범식에 이어, 킥오프 운영회의를 진행한다. 위원들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당연직)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향후 일정 조율과 안건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공론화 형식을 정하고, 대구시가 이달 중 발주할 관련 용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론화 형식으로, 위원들이 정한다. 대구시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주민투표 △대구시민 합숙 평가 △여론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주민투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반면, 대구시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아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론조사의 경우 시민들이 관련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로 인해 '참여형 민주주의' 방식인 시민참여단 합숙 평가가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선례도 있다.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합숙 평가를 살펴보면 시민참여단 2천500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무작위로 모집하고, 이후 최종 250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2박3일간 합숙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 습득과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현병철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시민 전체에 알리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동을 한다"며 "4호선 차량방식은 시민이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선 8기 대구시는 당초 4호선 차량방식을 모노레일로 추진하다가, 차량 형식 승인 등의 문제 때문에 AGT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행정절차상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신청만 남겨둔 상태다. 올 하반기 착공이 가능했지만, 이 과정에서 AGT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다.

이에 민선 9기 추경호 대구시장은 '4호선 모노레일 변경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추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호선 사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시철도 4호선 건설방식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 대구만의 새로운 협치모델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