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막자”…대·중소기업계,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한목소리

이노비즈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 국회서 기술보호 간담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기업 기술 방어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계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기업이 변리사와 기술·특허 전략을 안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권을 제도화하는 등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노비즈협회는 한국지식재산협회,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기업 관계자, 대한변리사회 회원, 지식재산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기술 환경에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방어권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함께 기술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첫번째 부터)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 김창식 한국지식재산협회 수석부회장.

발제에서는 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여우석 LG에너지솔루션 책임은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의뢰인 비밀보호제도'를 주제로 특허 전문자문 보호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수원 미코세라믹스 이사는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밀보호제도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창식 한국지식재산협회 수석부회장(삼성전자 부사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기업과 변리사 간 적극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 더욱 강력한 특허를 창출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며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의 기술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기술보호 제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술보호 제도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기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으로 기술평가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이노비즈기업은 2만3535개사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