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경찰 아빠’ 사건 재발 막을까…‘가족 사건 상피제’ 본격 시행

‘형제·자매’로 대상 확대

한겨레 자료사진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일 때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처리하는 상피제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은 사건 관계인 중 현재 같은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뒤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거쳐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기존에도 수사관 본인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기피 제도가 운영됐으나, 이번 조처를 통해 대상 범위가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이는 부실 수사 논란 이후 외부 전문가 위주로 꾸려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해야 하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뒤 구속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달 처리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