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안한다…임기연장 수단 될 가능성”

국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연임 안한다, 재판 받겠다 얘기 안해
개헌으로 사적 이익 도모하는 세력
대법관 맘대로 임명하려 재제청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08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헌법 개정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을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그런데 연임안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9.8 뉴스1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사법부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관련 움직임과 대법관 증원 등이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늦추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갖 방식으로 (이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다”며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끼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것이니 딱히 비판할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뜻이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다”며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을 이제 전면 폐기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이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에, 청년에게는 폐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주겠다, 빌라 구매할 때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청년이 난민입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폐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의 개각도 비판했다. 그는 “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이라며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며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시됐다”며 “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