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李, 연임불가 밝힐 것…공소취소보단 조작기소 규명 먼저"

홍익표 정무수석 인터뷰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논란 커져 유감"
"좀 더 분명하게 의사 밝힐 것으로 본다"
"李 관점, 공소 취소보다 조작기소 규명에 더 방점"
"정치적 조작기소 가능한 법제, 제도적 손질해야"

청와대는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 '연임'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좀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8일 오전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관련 질문에 "이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 여야 당 대표를 만났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할 생각이 없는 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씨가 이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을 탓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고 하자,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자리를 빌어 좀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 수석은 지난 7월 이른바 '연임 가능 개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홍 수석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계기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계속 부각되는 데 대해선 "사건 자체가 명확하게 조작 기소라고 밝혀지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며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는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작기소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조작기소 문제가 있는데 명백히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자연스럽게, 법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며 "잘못된 기소를 공소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정치적 조작기소가 가능한 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 같은 것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좀 더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 윤석열 같은 정권이 다시 들어와도 안 되겠지만 들어선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조작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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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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