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수도권 토지 대상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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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부터 수도권 내 토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을 공모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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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LH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다.
이번 공모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넘어 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선제 비축을 본격화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기관,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매각 희망 토지를 접수하고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및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천억 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일 현재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천300㎡ 이상 토지가 매입 대상이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매각 신청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 토지를 보유한 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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