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척도는 GDP 아닌 출산… 합계출산율 1.0 넘는 첫 자치구 될것”[서울인사이드]

■ 서울인사이드
구민과 소통 최우선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서울 평균 0.6… 영등포구 0.7
출생축하금 100만원 지급하고
맞춤형 자산 형성 컨설팅까지
사교육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
부담 없는 ‘보편적 사교육’공약
헌법 35조 ‘쾌적한 주거’실현할
공공 주도의 ‘헌법 주택’기획중
하루 60건 구민 문자 민원 받아
나름의 해법 모색뒤 직접 통화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구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산책을 함께하며 ‘합계출산율 1.0’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제공

“여보세요.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에 문자를 보낸 민원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퇴근길과 주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화를 받은 민원인들은 대부분 깜짝 놀라며 “진짜 구청장이에요? 인공지능(AI) 아니죠”라고 되묻는단다.

구민소통폰은 일상 속 불편부터 정책 제안까지 영등포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구청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전용 소통 창구다. 문자가 오면 담당 부서가 해당 내용의 현황을 파악해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조 구청장은 나름의 해법을 찾아 민원인에게 알리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취임 초에는 하루 20건 정도의 문자가 왔는데 현재는 60건 안팎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문자를 보낸 대부분의 민원인과 통화하고 있다.

취임 후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1호 결재로 선택한 조 구청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남다른 소통 방식이다. 지난 7일 구청장실에서 만난 조 구청장은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선거 때부터 강조했었다”며 “구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알게 되니 짧은 시간 구정 현안을 압축적으로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웃어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구청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합계출산율 1.0 달성이다. 출산율은 한국 사회가 건강한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한다. 과거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국가의 발전 성과를 측정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GDP로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알 수가 없다.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다. 한국 사회의 회복 지표로서 합계출산율을 설정한 거다. 합계출산율 1.0이 높은 게 아니다. 합계출산율이 2.1은 돼야 인구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 모험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사실 공약에 숫자를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성패가 한눈에 보이고, 실패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퇴로를 끊어 버린 거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0.63이고, 영등포가 0.72 정도다. 상위 5위 수준이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0을 돌파한 자치구를 만들고 싶다.”

― 영등포 베이비펀드 등 영등포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이 눈에 띈다.

“영등포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식계좌에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맞춤형 자산 형성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본시장 인프라가 집적된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다. 일정 기간에 태어난 미국 아동에게 정부가 직접 1000달러(약 130만 원)를 초기 투자 종잣돈으로 지급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계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구청이 제공한 돈을 마중물 삼아 부모가 투자금을 늘릴 수도 있다. 당장 내년 중 약 2500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일정 기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영등포구 거주 기간도 따로 설정할 계획이다.”

― 선거 홍보물에 담긴 ‘보편적 사교육’ 공약은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사교육을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누구나 다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차라리 해답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선거 당시에는 이런 취지를 담아 ‘보편적 사교육’이라고 표현했지만, 현재는 ‘영등포형 학습지원’으로 공약명을 바꿔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영등포구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이 유명 학원의 온라인 수업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민간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게는 학원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18개 동별로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성취도가 일정하게 확인된 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교수 등에게 별도의 영재 교육을 받게 하는 ‘집현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현재 기획 단계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목표다.”

― 취임 후 첫 결재로 ‘국내 1호 헌법도시 선언’을 하셨다.

“헌법을 구정 운영의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헌법의 가치를 구민의 일상에서 구현하겠다는 약속이다. 과거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던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네는 법학을 전공했으니 헌법과 정치를 접목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업무를 맡으면서 헌법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됐다. 대표적으로 ‘민회’를 통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누구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고품질 공공주택인 ‘헌법주택’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권리 보장, 문화복지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헌법도시의 수장으로서, 현재 가장 우선하는 헌법의 가치는.

“헌법 35조 3호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항에 충실하게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주택을 재화로만 접근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생활 공간’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것에 대해 과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현재 영등포구 내에 100여 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원칙을 인식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헌법주택’은 헌법 35조 3호에 충실한 주택인가.

“쾌적한 주거생활 공간을 단 몇 채라도 지자체에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헌법주택이다. 지자체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통상 임대주택을 떠올리겠지만 개념이 아예 다르다. 헌법주택의 첫 번째 특징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고품질이어야 한다. 자재나 설계 등이 결코 민간에 뒤지면 안 된다. 임대 형식도 물론 가능하지만 매매나 지분 적립식, 구조에 따라 입주자·영등포구·서울시 공동 소유 등 다양한 형태의 ‘소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리츠 형식을 도입해 내가 내는 임대료가 투자금이 돼서 나중에 해당 주택의 가치가 올랐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고려 중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헌법주택을 더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주택’은 언제쯤 조성될 수 있나.

“올해 기획을 마치면 내년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을 거다. 아마도 취임 3년 차인 2028년에 1호 헌법주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책이라고 본다.”

― 4년 후 어떤 구청장으로 평가받고 싶나.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지자체장으로 평가받고 싶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1966년 영등포구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노무현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