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부산시·국힘 예산정책협의회 이례적 공개 진행
<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주 민선 9기 부산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간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던데,
소속정당이 다른 만큼 예전같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군요.
<기자>
그런 우려가 나올만했는데 예상보단 꽤 협조적인 분위기였단 총평입니다.
회의에는 전재수 시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회의 진행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진 시장과 시당위원장의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취재진을 내보낸 뒤 비공개로 진행되는게 관례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두발언을 마친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이 몇몇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자연스레 종합논의로 이어졌고,
사실상 거의 모든 내용이 가감없이 공개됐습니다.
가덕신공항 2035년 개항, 2차 공공기관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부산의 굵직한 현안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전재수 시장 특유의 유연한 자세에다 지역 의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부산시 사정을 잘 아는 이성권 시당위원장의 조합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초당적 협력 기조가 돋보이긴 했지만 강하게 쓴소리를 낸 의원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면서요.
물론 일부 의원들은 전 시장을 몰아부쳤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나 애로사항이 걸린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동래구가 지역구인 서지영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 등을 두고 전 시장과 정면충돌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생곡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시 간부에게 크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야 본인 지역구 현안이 무척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구청장,구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인만큼 부산시 전체의 발전이나 구조적 현안 해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쉽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고한 협력체계가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 기조를 다뤄보죠.
<기자>
지난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폐합 방안이 골자인데 항만공사 4개사와 발전 5개사가 포함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 상당수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기업들입니다.
특히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4개 공사 전체 매출과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수익 창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법인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지갑'을 쓰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산항이 벌어들인 막대한 재원이 인천이나 광양 등 타 항만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나 부채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진해신항 건설 등 정작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되어야 할 핵심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앵커>
여기에다 항만공사는 통합하면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납득이 가질 않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항만과 공항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독자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하지만 세계 2위의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굳건한 글로벌 허브인 부산항은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타 항만들과 단일 법인 아래 묶으려 하는 겁니다.
허브공항은 안 되고 허브항만은 통폐합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국가 물류 거점 육성 철학의 빈곤이자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역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국정기조와 어떤 정합성이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건형 기자(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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