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숨은 외국인 100명 넘어…사기범 47명

중국 국적자 36%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몸을 숨긴 외국인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경찰청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국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지난달 12일 기준 총 110명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경우가 40명으로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19명), 몽골(17명), 베트남(13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일본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범죄 종류별로는 사기 혐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아동청소년법위반,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 '기타' 혐의가 29명으로 많았습니다.

마약(7명), 절도(5명)·도로교통법(5명)·상해(5명)·폭행(5명) 혐의도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관할 시도청별 공조 부서에 알려 검거를 시도합니다.

올해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22명이던 공조 담당 인력을 6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환된 범죄자도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 영향으로 국내 공조 수사 강화는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의 검거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 보이스피싱·스캠 범죄자들을 잡는 데 적극 협조 중입니다.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 중 국내로 송환된 인원은 지난해 기준 192명으로, 매년 세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조 체계는 재외국민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청은 몽골과 공조를 강화해 올해 들어 국내로 도피한 13명을 몽골로 송환하며 전년 대비 검거율이 330% 상승했습니다.

공조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몽골 경찰청은 현지에 체류하는 한국인 보호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우리 재외국민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한국 경찰청이 재수사와 관계자 징계를 요청하자 몽골 수사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김준환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사범이 국내에 버젓이 숨어들어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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