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현실가능 개헌 추진,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진보정당 연대-교섭단체 조정 논의
국정 엄정 평가의 시간, 심기일전
여야 화합위해 본회의장 섞어 앉자”
野 “李 연임 불가 선언이 개헌 첫발”

국힘 먼저 찾아간 金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연단에서 내려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개헌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반대하는 가운데 연임 개헌에 거리를 두면서 개헌 동력을 살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없으니 개헌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金 “권력구조 개편,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약 35분간의 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을 거론하며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의 개헌 발언은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상황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 등을 언급하며 연임 개헌 가능성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 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이 요구해 온 현행 20석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올해 초 합당 무산 이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金 “국정 엄정한 평가의 시간, 심기일전 각오”

김 대표는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듯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성장과 수출, 코스피 등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강력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커진 범죄 피해자 보호 우려를 달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연설 말미에 야당을 향해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김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약 20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선 김 대표의 개헌 추진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 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협치를 입에 올리면서 국민의힘의 역사관과 정체성까지 훈계한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