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게이트' 연 녹취록, '檢 기록 유출'로 맞서는 민주당… 3대 쟁점은

식약처 접촉 '이권 청탁' vs '공익 민원'
檢 기소유예 처분 두고 '봐주기' 의혹
金 "초선이 검찰에 압력?" 정면 반박
'비공개' 수사기록 유출 적법성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의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승인을 요구한 행위가 정당한 민원 전달이었는지, 위법한 청탁이었는지가 핵심이다. 아울러 과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서 야권의 주장대로 외압이 있었는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의 비공개 수사기록 입수가 적법했는지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다 취재진과 만나 연일 제기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고충 민원이냐, 이권 개입 청탁이냐

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접촉 행위의 성격이다. 그는 2021년 10월 12일 지인인 여성 브로커 양모씨 요청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당시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에서 1조~2조 원의 막대한 수입을 거두면서 국내 제약사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 지연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제넨셀)의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는 취지다.

다만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양씨 간 통화 녹취록의 내용은 사뭇 다르다. 식약처 접촉 전후 통화에서 "이거 자금화(하면)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다"(양씨)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같은 말이 오가기 때문이다. 치료제 효능이나 방역 기여도 등이 언급되진 않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공개 등 5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청원 5만 명 해도 의원을 못 움직였는데, 민주당 오빠들은 여동생 말 한마디에는 바로 움직인다"고 했다.

②기소유예 진실 공방… "봐주기" "무죄인데 뒤끝"

불법 이권 정황 등 관련 첩보를 토대로 2022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년여 뒤 김 후보자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넨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조사한 후 알선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의사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씨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대검 등과 협의를 거쳐 그해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탄핵 정국을 고려해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며 "초선 의원이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출석해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서울서부지법이 그해 12월 19일 1심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로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결과를 검찰이 수용한 처분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주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도 "무죄가 난 걸 가지고 기소를 하면 또 무죄가 나올 게 뻔한데 뒷감당을 누가 하겠느냐"며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로 '뒤끝' 작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공항에 도착해 배웅 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하며 전용기로 걸어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③檢 캐비닛 정치냐, 제보냐

한 의원의 수사기록 입수·유출 경위도 뜨거운 감자다. 당장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건 등이 재판에 제출되지도 않은 비공개 자료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기소 여부와 구형 계획, 구체적 혐의까지 담긴 수사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나와 한 의원의 손에 들어간 것이냐"며 "이 자료도 '의인'이 줬다는 궤변을 하시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도 한 의원을 향해 "윤석열과 함께한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