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에 검사장 출신… 법조계 “이럴거면 검찰 왜 없앴나”

“정치색 뚜렷하지 않아” 평가
과거 與 추진 ‘검수완박’ 비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초대 중수청장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감찰·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김 전 검사장이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수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를 비롯해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문홍주 전 부장판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중수청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 중 김 후보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그래픽=양인성

김 후보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였던 2023년 9월 검찰을 떠나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가 정식 임명되면 임기는 중수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부터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김 후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온화한 성품이고,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이 많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가 꼽은 다른 후보 중 일부는 정치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정부가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대범죄 수사를 이끌 중수청 수장으로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검사 출신이 중수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 법조계에선 “이럴 거면 검찰청은 왜 폐지한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현직 검사는 “정부와 여당이 막상 검찰 폐지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자 검사 출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했다.

개청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중수청을 끌고 가는 것도 김 후보의 숙제다. 현재 중수청 특례 임용 지원자는 전체 정원(2874명)의 61.3%인 1761명(검사 약 100명 포함) 뿐이어서, 나머지는 변호사나 경찰관 등에서 추가 채용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작부터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2년 4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3개월을 넘긴 사건이 전체의 30.5%였다”면서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