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대기아동 5360명… 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렸다

서미화 의원 "올해 대기아동 40.2% 급증… 1년 이상 기다린 아동도 127명"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장애 미등록 아동이 올해 5월 기준 53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아동의 절반 이상은 3개월 넘게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으며, 1년 이상 대기한 아동도 1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아동은 5360명으로 지난해 말 3823명보다 1537명(40.2%) 증가했다.

대기아동은 2023년 6041명, 2024년 4804명, 2025년 3823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해왔지만, 올해는 5월 집계만으로 2024년 수준을 넘어섰다.

◇ 대기아동 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아동도 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대기 기간별 아동은 ▲3개월 미만 2612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09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12명 ▲12개월 이상 127명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넘겨 기다리는 아동은 모두 2748명으로 전체 대기아동의 51.3%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40.5%와 비교하면 1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아동의 비중도 지난해 말 15.5%에서 올해 19.4%로 높아졌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감각·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록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신규 신청 94.8% '적합'…실제 이용자는 37명 증가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판정은 대부분 '적합'으로 내려졌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신규 신청한 장애 미등록 아동 9998명 가운데 9480명(94.8%)이 '적합' 판정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지난해 5만 6189명에서 올해 6월 5만 6226명으로 3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 4만 5393명에서 2025년 5만 6189명으로 1만 796명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이용자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됐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재활은 조기 개입이 전부인데 발달재활서비스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린 채 흘려보낸 1년은 아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며 "대기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5360명"이라며 "판정이 곧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을 확대해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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