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적극 추진’ 사업 예산 삭감에도 ‘확보 의지 실종’ 道 질타

도의회 “사업 살릴 노력 없이 감액 순응”…문화·AI 분야 집행부 태도 질타
DMZ영화제 6억5천300만 원·AI 박람회 19억 원 등 삭감 놓고 예산 심의권 논란

7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에 대해 적극 확보하려는 의지보다 스스로 포기하려는 듯한 경기도 실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7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6억5천300만원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강지숙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개막식 행사를 축소하고, 부대행사를 감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9월16일에 폐막하는데 임시회 폐회가 18일이다.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예산이 성립된다. 그런데 의회 동의도 안 얻고 삭감하고 진행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예산 6억5천300만원 감액을 제출했는데 16일 폐막한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과장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행사성에 대해 하반기에 예산 조정을 하고, 영화제 상영이나 수급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고 영화제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날 도 AI국에 대한 추경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AI청소년성장바우처사업’, ‘AI휴머노믹스 박람회’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미래과학협력위 소속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은 “전체적으로 AI국이 47억원 정도 삭감됐다. 470억원 증액되도 모라잘 판에 삭감이 된 것”이라며 “삭감 기조에 대한 AI국장의 입장은 무엇이냐. 기조실에서 깍으라고 해서 깍은 건가, 아니면 자체 판단이냐. 삭감 기준이 있었냐”고 물었다.

김기병 AI국장은 “전체적으로 AI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하고 추진하는게 중요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됐고, 관련된 부분 동참의 필요성이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 대표(성남5)는 “청소년AI성장바우처 사업은 6월에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갑자기 9월에 12억원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과 AI 둘 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서 오히려 증액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반이라도 하자고 해야 하는데, 일괄삭감에 대해 동의를 했다”며 “왜 증액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고, 살리려는 노력도 없냐. 재정기조에 순응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관련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다”라고 설명했다.

박근철 의원(민주당·의왕1) 역시 “AI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도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AI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19억원 전액 삭감된 ‘AI휴머노믹스 박람회’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방 대표는 “이것도 전액 삭감에 순응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형 CES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예결위나 예산부서에 필요성을 내세워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재정기조에 순응했다는 말을 들으니 저희가 발맞춰 뭔가 하기 힘들다”며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데 의회만 떠들면 뭐 하냐. 담당국장과 과장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태도면 신규 사업을 하나도 못 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