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축에 안팎서 압박…시·군 ‘건의문’·공공기관 ‘면담 요청’

31개 시·군, ‘도비 30% 상한’ 재검토 공식 건의…“재정 여건·사업 특성 고려해야”
산하 공공기관 노조도 면담 요청…인건비·사업 축소 우려에 긴축재정 압박 확산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제시된 경기도의 ‘도비 30% 상한’ 방침에 반발(경기일보 7일자 1·3면), 31개 시군의 의견을 담은 공식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인건비와 사업비 축소를 우려하는 산하 공공기관 노조도 도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긴축 재정을 둘러싼 도 안팎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추 지사에게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비율 조정과 관련한 공식 건의문을 제출했다.

앞서 도는 3일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회의’를 열고 도비 보조율이 30%를 넘는 시군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협의회는 31개 시군의 의견과 지역별 사업 현황 등을 취합해 건의문을 마련했다. 핵심은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도비가 줄어들면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비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데다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업 축소나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사업까지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시군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시군마다 형편과 재정 상황이 모두 다른데 30%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과 민생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않고 추진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긴축에 따른 부담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커지고 있다. 출연금과 사업비 등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와 기존 사업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기관들이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서다.

실제 일부 기관은 예상보다 자체수입이 감소하면서 부족해진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일회성·행사성 사업 예산을 자체 감액하고 있다. 당장 인건비에는 문제가 없는 기관도 내년도 도비 사업이 일몰되거나 축소될 경우 사업비에 포함된 계약직 인건비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지난달 28일 도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비 보조율 30% 원칙을 제안해 의견을 수렴 중이며 저성과·유사 중복사업은 구조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별 검토와 시·군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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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