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 소각장 백지화 땐 910억 매몰”…부산시, 정상 추진에 무게(종합)

2030년 직매립 금지 코앞, 매몰비용·주민반발 사이 건립 사업 표류
부산시 “910억 집행·대체부지 땐 2042년 준공”…예정부지 추진 공식화
김도읍 의원실 “이주와 소각장 별개…백지화·제3부지 논의 기록 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부산 강서구 생곡동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생곡소각장) 건립 사업이 다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시는 막대한 매몰비용과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해 예정 부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반면 강서구 정치권과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은 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백지화 및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7일 시청 기자실에서 생곡소각장 추진 상황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사업 무산 시 재정적·사회적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기존 부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총사업비 315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강서구 생곡동 약 6만㎡에 하루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역 처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는 생곡마을 주민 이주를 전제로 2017년부터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기준 이주 대상 162세대 가운데 133세대(82%)가 이주했고, 전체 이주 사업비 1404억 원 중 910억 원이 집행됐다. 시는 사업이 중단되면 이 비용이 매몰될 뿐 아니라, 2030년 4월 이후 이주민의 토지환매권 행사에 따른 원주민 재유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 용지는 활주로와 불과 250m가량 떨어져 항공 안전 우려가 있고, 장항·율리마을 역시 부지 확보와 보상, 주민 반대 등으로 전체 사업 기간이 최소 15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부지를 새로 정하면 시설 준공이 2042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각장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시가 내세우는 근거다. 시는 공공소각장 설치가 지연되면 구·군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가 현재보다 10배 이상, 전통시장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는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서구 정치권과 주민들은 시의 논리 자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정지에서 에코델타시티 호반써밋까지는 약 2.2㎞, 수자원시설까지는 약 2.9㎞ 떨어져 있다는 것이 김도읍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원실은 향후 에코델타시티에 3만 세대, 7만6000여 명이 거주할 예정인 만큼 소각장 입지 문제를 단순한 행정 효율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특히 생곡마을 주민 이주와 소각장 건립을 동일선상에 놓는 시의 설명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7년 3월 생곡마을의 기존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이주 방침을 결정했고, 소각장 입지는 2020년 6월 결정됐다. 주민 이주가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만 추진된 사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임 시장 시절 백지화 합의’ 논란을 놓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사업 철회나 대체부지 검토를 지시한 공식 공문이 없다고 설명한다. 반면 의원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에 소각장 철회 및 대체부지 추진 논의가 담겨 있으며, 박형준 전 시장과의 협의 및 부산시 현장답사도 이뤄졌다고 맞섰다.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 용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시는 공항 활주로 인접성과 공항복합도시 조성 지연 가능성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약 125만4000㎡ 규모이고 원주민이 없으며, 천성항과는 옹주봉 등 지형으로 분리돼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이 공항구역 안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논란은 이달 2일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의원이 전재수 시장에게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재점화됐다. 전 시장은 다음 날 주간정책회의에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출구가 없다”며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다.

시는 강화된 환경 기준, 최신 방지시설과 자동측정기(TM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개, 수영장·실내체육관 등 주민 편익시설 조성으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서선 트램 도입과 에코델타시티 IC 설치 등 교통 인프라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측은 폐기물 처리 문제를 강서구에만 떠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은 “생활폐기물 소각은 부산시 전체의 장기 과제로, 항구적으로 민원 발생하지 않을 곳을 선택하고 시민 안전과 지역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시한은 다가오지만,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대체지 가능성을 둘러싼 검증은 이제부터가 본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