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檢 출신 김지용…'정권 독립·수사 완결성' 시험대

검찰 20년 '형사통'…새 수사체계서 과거 수사철학도 검증
검찰 내부선 "정권과 거리 둔 실질적 독립성 확보해야" 우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7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58)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제청되면서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김 후보자가 기존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수사기관의 틀을 만들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포인트다.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철학도 검증 대상이다. 그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의 첫 수장으로서 달라진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완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권과 거리 둬야"…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권력형 비리와 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출범 초기 조직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초대 청장의 출신보다 정권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10년 차 검사는 뉴스1에 "검사 출신이 청장을 맡는다고 해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출신보다 정권과 거리를 두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중립성을 초대 중수청장의 핵심 자질로 꼽았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때 직접 보완수사 강조…과거 수사철학도 검증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지난 2022년 4월20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시기였다.

김 후보자가 이끌던 대검 형사부는 당시 검찰의 보완·재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을 확인한 사례 20여 건을 공개했다.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 분석해 살인의 고의를 밝혀낸 사례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77억 원 규모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 총책을 구속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당시 김 후보자 측은 검사가 기록만 검토한 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보완수사가 어렵고,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를 계속 맡아야 한다기보다는 경찰 송치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김 후보자의 이 같은 과거 입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 설립 취지와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수사의 이른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