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다음은 어디…공공기관 이전, 세종 포함 여부 ‘촉각’

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 18개 기관 이전 거론
혁신도시 넘어설 차별화 논리 과제…특혜 논란 가능성도 변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정부가 최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기관별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세종에 집적된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기관 상당수가 추가이전 대상에 대거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관심은 '다음은 어디까지인가'에 집중된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정부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까지 포함해 모두 18개 기관을 세종 이전필요 대상 기관으로 거론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행정위원회에선 이북5도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이 이전 필요 기관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관은 세종에 이미 자리 잡은 소관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과 업무 연계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한 공간에 모일 경우 정책협의와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세종시 판단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이전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세종시가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7곳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세종의 행정 기능은 중앙부처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조정과 국정현안 논의 기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연계해, 세종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놓은 상태.

관련법 상 공식 혁신도시가 아닌 세종시 입장에선 기존 혁신도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유치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정부는 자체 분석을 통해 세종의 도시 특성과 기존 행정기능 간 시너지 효과가 큰 표적 기관군까지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추가 배치될 경우 '세종시 특혜'라는 타 시·도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시작으로,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추가이전 대상기관과 이전지역, 구체적인 시기를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법 상 이전제외 기관으로 분류된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시기와 맞춰 세종 이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