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아산시의원 “주민과 한 약속 스스로 어긴 아산시”

1195억 2호기 증설 앞두고 조례 개정 촉구

아산시의회 전경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아산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장 2호기 증설 사업'이 주민 설득 및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시의 약속 불이행과 소극적인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천철호(다 선거구) 의원은 7일 열린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인 '마을기업(아산크린)'의 파행 운영을 집중 추궁하며,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세탁 마을기업인 '아산크린'을 완공했다. 그럼에도 아산크린은 예상했던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2022년과 2024년, 2025년 하반기 등 마을기업은 입찰에서 탈락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시가 처음에 소각장을 받아들이는 주민에게 마을기업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처음 약속과 달라지니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소각장 2호기 증설에도 난색을 표하며 불만이 쌓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 평택시나 전남 순천시 등의 사례를 들며 "타 지자체는 조례에 '주민지원협의체 우선 위탁' 조항을 신설해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아산시는 법 테두리 탓만 하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그동안 약속이 이행되어 주민 소득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았다면 2호기 증설도 환영받았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조례 개정과 소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포함해 주민 소득 증대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산시 소각장 증설은 인구 급증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31년까지 1195억 원을 투입, 배방읍 수철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