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월세난 다급해진 정부…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부담 줄인다

민간 임대 촉진 위해 세제 혜택 카드 꺼내
매입임대, 10·15 대책 후 합산배제 혜택 막혀
종부세 폭탄에 기업형 임대 수익률 1%대 ‘뚝’
공급 절벽 해소 위해 법인 다주택 중과 풀어줄듯
연내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패키지 발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법인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난이 가중되자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어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포석이다.

6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공급 대책’에서 신설한 ‘20년 이상 장기 임대 모델’에 법인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법인형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법인형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매입 임대사업자 △공공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짓는 건설 임대사업자로 나뉜다.

매입임대의 경우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 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149㎡ 이하이면서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마저 커지자 정부가 법인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라도 민간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해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기업형 민간 임대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꼽혀왔다. 사업 특성상 수십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다주택자로 묶여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부담은 임대수익률에 직접적 타격을 입힌다. 한 기업형 임대사업 관계자는 “연 5%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했던 자산도 종부세가 매년 부과되면 실질 수익률이 1~2%대로 떨어진다”며 “이는 시중금리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인형 임대주택 사업자 요구 중 하나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연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생태계 복원’의 한 축으로 법인형 임대주택을 키우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