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거부' 초유의 사태…공정위, 쿠팡 조사 속도

[앵커]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해 조사 개시 일주일 전까지 통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공정위는 "사전 통보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며 예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26일)>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철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희 조사권은 사전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해 왔고…"

초유의 조사 거부 사태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공정위는 또다시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조사가 불발됐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낸 겁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전통지 의무가 없는 만큼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쿠팡의 광고비 부당 수취 의혹, 유료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그리고 각종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부터 조사해오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한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앞선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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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