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종부세, 보유 관점에서 과세해야…‘52시간 예외’ 고소득 인력으로 제한”

정책위의장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
“종부세는 보유 차원에서 봐야”
거주·비거주 나눈 정부안 수정 가능성
메가특구 전문직 52시간 예외엔
“고소득·고숙련 제한된 핵심 분야에”
“정책위의장이 총대…사회적 대화로 해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형주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과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면서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재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보유 차원에서 과세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조세 취지에 맞다”며 “반면 양도세는 거주 문제를 더 강하게 보는 게 양대 조세 체제에 형평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기본 공제 한도에 있어서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등을 두지 말되, 양도세의 경우에는 정부안처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연구직에 대해 주52시간 규제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해서는 “‘혁신의 동력 확보’와 노동계가 지키고자 하는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치는 결코 대립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라며 “정책위의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고소득·고숙련 전문 연구개발(R&D) 등 극히 제한된 핵심 분야에 한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주요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미래대응기금법 △자본시장법(의무공개매수)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꼽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성형주 기자

다음은 인터뷰 전문.

-정책위의장 취임 축하드린다. 향후 포부는?

△중요한 시기에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국정 2년 차는 정부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시기다.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실력을 입증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입법과 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안착을 위해 당·정그리고 입법·행정 간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했다. 앞으로 당의 정책위원회가 정부와 손발을 긴밀하게 맞추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들이 엇박자 없이 매끄럽게 굴러가도록 선제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뒷받침하겠다.

-역대 최대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부동산 세제개편 등 예산과 세법 심사 과정에서 보완과 수정돼야 할 부분 등도 보인다. 예산과 세제개편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이 성장동력과 청년·지역·민생에 제대로 쓰이도록 뒷받침하되, 규모가 큰 만큼 사업의 효과와 집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 합리적인 보완을 적극 존중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당과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지만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입법과제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전략산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도시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예산심사는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한 재정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AI) 21조 3000억 원, 미래 성장엔진 62조 8000억 원, 청년 지원 43조 30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안의 투자계획을 사업별로 점검하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단기 지출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종부세가 실제로 적용이 많이 되는 서울 쪽 지역구 의원들은 거주와 비거주 차별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게 다수인 것 같다. 이해가 된다.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시장 상황에 뭐가 맞는지 잘 살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보유 차원에서 과세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조세 취지에 맞고, 양도세는 거주 문제를 더 강하게 보는 게 양대 조세 체제에 형평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메가특구법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논란을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인지

△메가특구법의 본질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혁신의 동력 확보’와 노동계가 지키고자 하는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치는 결코 대립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을 거치며 절감한 것은, 첨단 R&D는 밤샘 노동의 ‘양’보다 몰입과 집중이 가능한 ‘유연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무분별한 노동시간 규제 해제는 노동자의 기본적 건강권을 침해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 역시 매우 타당하다. 따라서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부분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고소득·고숙련 전문 R&D 등 극히 제한된 핵심 분야에 한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향후 미래를 위한 표지석을 세운다는 각오로 의사결정의 틀부터 합의한 후 산업계,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쟁점적인 사안이다. 여당은 대부분의 경우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본인들 얼굴 내세우려고 시끄럽게 하면 정부·여당에 다 데미지가 온다. 언더테이블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노동시간 유연화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천차만별이니까 공통 분모를 잘 찾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여당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앞장서서 정리해야 될 상황이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 전혀 없고 각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상당히 거세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돼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특히 주택을 마련하려는 청년 층에서는 이를 공정한 경쟁의 제한으로 여기며 민심 이반도 일어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민주당의 대책을 준비할 건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용해야 한다. 민주당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공급·금융·세제 관련 현안을 유연하게 점검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가 서둘러야 할 일은 공급을 가로막는 법률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다.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후속법안 처리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조정하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과 한도 확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등의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성형주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등이 벌어진 이후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 향후 자본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 개혁 성과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은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의 기틀을 잡았고, 공정가액 합병이나 중복상장 방지 등 시장 신뢰를 높이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적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상품 출시 후 과열과 규제 강화를 겪으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해외 장기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앞으로 금융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의 방향성으로‘생산적 금융’에 더해 ‘포용적 금융’, ‘디지털 금융’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외환시장 접근성과 결제·계좌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이끌어, 해외 장기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겠다. 아울러 상법 개혁의 연장선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구체화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 시 일반주주도 정당한 몫을 보장받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또 금융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닿을수 있도록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신속히 추진해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법사금융 척결과 채무조정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 취약계층과 성실 상환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턱은 낮추고 재기 지원은 두텁게 하는 서민금융 안전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디지털 금융 측면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과 거래소의 자산 보호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해 시장의 신뢰를 세우겠다. 특히, 안전망도 촘촘히 병행해서 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추진하려고 하는 법은 무엇인지.

△보건복지위원회에 부임하며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화두는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중기부 장관 재임 당시 모호한 법체계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때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하던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기업들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 있었다. 당시 벤처기업들의 요구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복지위 부임 직후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 법령의 중첩 규제 속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외적 허용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혁신 기업은 물론 현장 의료진까지 상시적인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철저히 보장하되, 표준화된 보건의료데이터와 가명·비식별 데이터 활용의 빗장을 합리적으로 풀어 산업계가 법적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R&D 성과를 제때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도의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규제 권한을 가진 복지부 및 식약처 담당자들과 마주 앉아 기술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다. 입법을 통해 그 소통의 문을 열어 혁신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와 국민의 의료 서비스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