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착수…주민들 “더 완화해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2%→10% 조정 추진
주민들 “고도제한 감안 추가 완화 필요”…시는 공급 감소 우려

성남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2% 낮추기로 방침(경기일보 지난달 27일자 11면)을 정한 가운데, 주민들로부터 큰 폭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성남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21일까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받는다.

적용대상은 수정·중원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7곳, 생활권 재개발 7곳 등 총 14개 구역이다. 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조정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더 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남 원도심을 비롯한 시 전역은 군공항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규제 범위에 포함돼 있어 건축고도제한이 지표면에서 45m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에 시는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24년 재개발 사업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한 바 있지만 용적률이 완화돼도 실질적인 사업 개선 변화가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2%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성남의 비율이 수원 7%, 부천 8%, 광명·용인 각 5% 등 도내 다른 지자체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어려워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착수한 만큼, 성남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2% 완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며 “고도제한으로 건축 규모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줄어들면 임대주택 공급도 980세대가 줄어들어 세입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성남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를 고려해 공급 가능 범위에서 2%라는 수치를 정했다. 더 큰 완화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성남 원도심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12%→10% 하향...사업 활성화 속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60825580563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