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공수처 고발…"불법 녹취, 입수 경위 밝히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잇달아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의 녹취 공개가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고발이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선 상태다. 조계원 대변인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라며,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나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로만 나올 수 있는 만큼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SNS로 발설한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을 갖췄다며 녹취를 공개할수록 혐의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뒀다 시점을 골라 꺼내 쓰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랜 관행이라며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냥 말고 검증을 하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를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처럼 몰아간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에 해당한다며, 이를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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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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