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방장관 후보,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부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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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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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2007년 7월 당시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나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천 권한대행은 설명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이전에 주소를 옮겼던 강원도 화천 군인아파트로 다시 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특별분양받은 전용면적 84㎡형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할 수 없었던 아파트라는 것이다.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으로, 천 권한대행은 약 17억원, 323% 상승했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행위를 두고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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