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범시민대책위, SK 연결납세·용수공급 세수 증발…“특단 보상” 촉구

여주에너지·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희생 외면 시 전면 투쟁 경고

지난 4일 여주문화원회의실에서 열린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독자제공.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여주문화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을 위해 희생한 여주시에 정당한 보상과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 SK그룹에 요구했다.

범대위는 "여주시민은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극심한 갈등과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연결납세제와 법적 허점으로 세수가 증발하고 혜택은 타 지역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주에너지서비스(SK천연가스발전소)는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 후 연결납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연간 약 35억 원에 달하던 지방소득세 납부분이 0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하루 수십만 톤의 공업용수를 남한강에서 공급받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역시 용수관 국가 귀속 및 안분 대상 제외 조항으로 인해 여주시에 돌아오는 세수 혜택이 없다. 

자체 시세가 연간 약 1550억 원에 불과한 여주시는 강천역 신설조차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주민 동의 없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남한강 3개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재자연화 및 수문 전면 개방 방침도 농가 생계와 용수 공급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전력 생산지와 용수 공급 지역의 기여도를 지방소득세 배분에 반영하고 특별지원제도와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사라진 지방세에 상응하는 지역상생기금을 즉각 마련하고, SK하이닉스는 신해일반산업단지 등 여주 지역 산단에 협력기업을 유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지역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열린 여주시범시민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제공= 독자제공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