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내 집 뺏어갔다”…집값 폭등에 분노한 유럽, 단기임대 규제 나선다

역내 단기 임대 활동 93% 급증…9일 관련 규정 공개

올해 6월 ‘오버 투어리즘’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민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서비스 규제에 나선다. 관광객 대상의 단기 임대가 급증하며 역내 집값이 폭등하자 직접 제동을 걸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심각한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당국이 단기 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새 법안 초안을 오는 9일 공개한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Affordable Housing Act)’의 후속 조치다. 초안에 따르면 각 지방 당국은 ‘소득 대비 가격 비율’ 등 지표를 근거로 주택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주택 공급 압박’ 상태로 판단되면 단기 임대 접근과 제공이 제한된다. 단기 임대 목적의 부동산 구매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규제 도입 전 단기 임대 활동이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실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EU 역내 단기 임대는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93% 급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EU 내 부동산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이상 올랐다. 이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 주민들은 단기 임대로 인한 주거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그동안 주택 문제는 EU가 공식 관장하지 않고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임대료와 주거 보조금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주요국 다수에서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EU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했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유럽의 주택 위기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