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지아 구금' 1년, 바뀐 게 없다…인권침해 후속조치 '제로'

[앵커]

꼭 1년 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인 3백 열 일곱 명이 구금된 일이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후 단기 업무 비자 발급은 한 달 새 열 일곱 배 넘게 늘었습니다. 입국 통로는 그나마 일부 넓힌 건데 구금 당시 제기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장 직원들이 손과 발에 쇠사슬을 찬 채 이송 차에 오릅니다.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단속으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뒤 전세기로 귀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만큼 파장은 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25년 11월) : 제가 '그만둬라. 멍청한 짓 하지 마라'고 했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본 건 기업 인력의 입국 문제였습니다.

JTBC가 국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대상 단기 업무 비자, B-1 단독 발급은 지난해 10월 70건에서 11월 1212건으로 17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B-1은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인력 교육 등 허용 범위를 넘어 실제 생산이나 건설 작업을 하면 다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자 문제가 임시방편에 그친 데 이어, 구금 과정의 인권침해 논란 역시 공개적인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구금자 대상 조사에선 '체포 이유나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90%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10월 /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죠?]

[조현/외교부 장관 (2025년 10월 /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달 뒤 이 결과를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JTBC 질의에 "비공개 외교 소통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보고서 접수 여부와 후속조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담당 연방검찰청도 수사 진행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미국은 입국 서류는 손봤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구금 방식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바꿨는지는 1년이 지나도록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WhiteHouse']
[영상취재 임상기 영상편집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