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野 비판에 민주당 "3년 허비한 윤석열정부가 발목"

국민의힘, 구체적인 계획·재원 없는 ‘준비 안 된 속도전’ 비판
민주당 “윤석열정부가 대상·규모 확정 못 하고 거듭 연기”
정부, 지자체·노동계 의견 수렴해 4분기 세부계획 구체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간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이 빠진 '준비되지 않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3년간 이전을 미뤄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정책 추진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정작 실행에는 발목을 잡는 이중적인 태도"라며 "2차 이전을 '깜깜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월 이르면 같은 해 하반기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계획을 거듭 늦췄다.

이 대변인은 "3년을 허비해 놓고 이제 와 선언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하반기부터 즉각 이전을 추진하겠다던 국민의힘이 정권이 바뀌자 속도전이라며 제동을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4분기까지 이전 대상과 재원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이 결정돼야 필요한 재원을 산정할 수 있는 만큼 대상도 확정되기 전에 재원부터 제시하라는 요구는 정책 추진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의에 동의한다면 스스로 미뤄온 과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초당적 협력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