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m 높이 ‘트럼프 개선문 건설’, 미 연방법원이 추가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개선문 모형.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건설 추진 중인 대형 개선문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사전 통보를 추가로 요구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4월 법원이 내린 명령에 추가된 내용이다.

높이 250피트(약 76ｍ)로 계획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개선문을 세울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추트칸 판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적어도 14일 전 법원에 이를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명령으로 미 정부는 문화재 조사를 제외하면 건설 예정부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48시간 전 법원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명령은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엑스(X)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작업이 본격적 공사가 아니라 문화재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오는 21일 이후 예정 부지에 4개의 ‘시험 구덩이’를 파고, 10월 31일까지 현장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트칸 판사는 사전 통보 명령을 추가하면서 정부가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자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서 행정부에 공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반대 측은 절차적 문제에 더해 이 건축물이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의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25년 알링턴 메모리얼 브리지 건설 등을 승인한 법률을 근거로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해당 법률이 이번 개선문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가 개선문의 높이가 워싱턴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130피트(약 40m)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높이 제한이 개선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