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 줄게” 개발업체서 5억 가로챈 일당…항소심도 집행유예

가짜 명함·위조 서류로 법무팀장 사칭…브로커 끼고 공사보증금 명목 갈취
주범 2명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재개발 구역의 철거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개발업체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와 B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C씨(67)와 D씨(61)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철거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A씨와 B씨는 법무팀장을 사칭하고 허위 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와 B씨가 피해금 변제를 약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0월께 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철거 공사를 맡길 것처럼 속여 개발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재개발 사업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시행사와 임의로 공동사업 계약을 맺은 뒤 자금력을 갖춘 기관의 법무팀장인 것처럼 가짜 명함을 만들고 법무사를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서와 시공사 추인 확약서 등을 위조해 자신에게 철거 공사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를 B씨에게 위임했다.

B씨는 위조된 서류를 피해업체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며 “조합장이 구속됐고 업체에 뒷돈 10억원을 줘 철거 공사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다른 업체가 철거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의심하자, A씨 등은 “기존 업체가 곧 철수한다”고 거짓말하며 이들을 끝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