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X-ray] 통하지 않은 개각 카드…李, 20대 지지율 ‘첫 20%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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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였던 개각이 오히려 자책골이 될 조짐이다.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되레 인사가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다.
민주당의 한 청년 정치인은 통화에서 "이미 각종 커뮤니티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할 개각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도 인청 과정에서 후보자 관련 더 큰 이슈들이 나온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개각의 쇄신 효과를 가리고 청년층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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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잘못했다” KSOI 46.6%, 개혁연구소 조사선 65.0%…여전히 찬 민심
‘용혜인·김승원’ 논란이 덮은 개각 이슈…“지금의 李 현실 감각, 정상 아니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였던 개각이 오히려 자책골이 될 조짐이다.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되레 인사가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다. 실제 이번 개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잘못했다"는 인식이 긍정평가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20대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며 취임 후 '첫 20대 지지율 20%대'라는 참혹한 성적을 받아들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개각의 순풍은 불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최저치인 40%, 부정평가는 최고치인 51%로 집계됐다. 인사 발표 직전인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2%p 내리고 부정평가는 2%p 올랐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지율이 25%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53%를 기록하며 긍정평가의 두 배를 넘었다. 두 달 전인 7월 1주 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20대 지지율(41%)은 16%p나 급락했다. 30대에서도 31%를 기록하며 두 달 전 조사 대비 17%p 떨어졌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3%)과 경제·민생(11%)에 이어 인사(9%)를 세 번째로 많이 꼽았다.
개각 내용에 대한 민심의 평가도 녹록치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 부처 개각에 대한 부정평가는 46.6%로 긍정평가 37.7%보다 8.9%p 높았다. 특히 청년층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20대에서 개각 긍정평가는 17.1%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6.4%에 달했고, 30대 역시 긍정 27.9%, 부정 54.0%로 부정 여론이 앞섰다.
개혁신당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개혁연구원이 2일 전국 유권자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개각에 대한 부정평가는 65.0%, 긍정평가는 30.8%였다. 특히 20대의 부정평가가 80.3%에 달했고 긍정평가는 15.6%에 불과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촉발시킨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해야 한다'는 응답이 80.9%로 압도적이었다.
'공정' 민감한 청년층 흔들…李 지지율 뇌관 된 개각
결국 개각을 통해 노렸던 '쇄신 효과'가 후보자들의 리스크에 묻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용혜인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은 공정성 논란의 불씨가 됐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뒤 장관 입각을 앞두고도 관례대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겸직 여부를 넘어 '특혜'와 '기득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거대 정당과의 비례연합을 통해 두 차례 원내 진입의 기회를 얻은 뒤 소수정당의 생존을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정과 기회의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에서 이번 인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여권으로서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일련의 청년층 이탈 현상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데자뷔라는 분석도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을 시작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까지, 청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기회의 공정'과 '내로남불' 논란이 잇따랐다. 당시 누적된 불만은 '청년=진보'라는 기존 정치 공식에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됐다. 이때부터 청년층 일부의 보수화 흐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역시 자칫 비슷한 프레임으로 진보 진영에 다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민주당의 한 청년 정치인은 통화에서 "이미 각종 커뮤니티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할 개각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도 인청 과정에서 후보자 관련 더 큰 이슈들이 나온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개각의 쇄신 효과를 가리고 청년층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공정성' 논란까지 겹쳤다. 또 김 후보자는 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결국 사법 신뢰와 정의, 그리고 도덕성 문제와 연관된 만큼 청년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자극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노린 것은 지지율 하락 국면의 반전이었다. 하지만 정작 여론조사에서는 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새롭게 등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개각으로 민심 수습이 될지는 회의적이다. 지금 이 대통령은 현실 감각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전 현실감을 잃었다고 느꼈던 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 어떻게 조사했나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 KSOI·개혁연구소 조사는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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