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힘들다' EU, 탄약생산 등 국방비 늘려야

 유럽연합(EU)이 외국의 침공에 대한 방어 태세에 문제가 있으며 203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현지시간 3일 EU 재정 감시기구인 유럽회계감사원(ECA)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CA는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고 각국의 국방체계가 분산돼있어 2030년까지 외국의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ECA는 EU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보다는 방어 태세가 나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2030년 말까지 목표한 수준의 방어 태세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왔습니다 

ECA 고위당국자는 각국 방위산업이 분산돼있고 EU 회원국 간 협력도 충분하지 않아 국방비가 중복해 투입되거나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디언은 프랑스와 독일이 양국 기업 간 주도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1천억유로 규모의 공동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ECA는 또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과 단기적 수요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3년 6월까지 EU 회원국이 조달한 국방 장비의 78%는 EU 이외에서 공급된 것이었고, 이 중 미국산이 63%에 달했습니다. 

마레크 오피올라 ECA 위원은 "회원국 간 국방 체계가 제각각이고 무기 생산 능력에도 제약이 있으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며 "2030년까지 국방 대비 태세를 완비하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EU가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탄약 생산을 급속히 확대한다면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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