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민주당보다 못한 이 대통령 지지율, 김승원·용혜인 카드는 '자충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지지율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인선했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정지지율은 어느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아졌습니다. 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신호'입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백약이 무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3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하락세로 돌아서 4개월 동안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고, 한국갤럽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각각 40%와 41.2%로 간신히 '4'자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4월 30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가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친명-친청 간 당권 갈등, 부동산 정책 실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습니다.

호남반도체 800조 몰빵,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갈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 취소법 재추진, 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 개헌 논란,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반발,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안보 불안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의 특단의 조치도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에 이어 지난 1일에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도 사실상 원위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대신 소득 하위 30%의 노인에게 올해보다 3만 원 늘어난 월 38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급 기준을 바꿔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여론을 의식해 대폭 후퇴한 것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핵폭탄급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사건 브로커인 유흥주점 여사장 양 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양 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부르며 식약처 진행상황 파악을 부탁했고, 김 후보자는 만나기 전 자료부터 보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용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서 노동당 비선 조직 활동, 기본소득당의 사당화, 배우자 당직·급여 문제, 주식 단타 매매의혹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면 전환을 위한 지난 8월 30일 일요일 오전 '기습적 개각'이 제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갤럽, 긍정 평가 40% 턱걸이

이번 주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34.7%, 리서치뷰 36.2%, 한길리서치 37.3%, 리얼미터 38.9%, 한국갤럽 40%, KSOI 41.2%를 기록했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한길리서치, 리서치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국정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①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무선 전화면접)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물은 결과 긍정 평가 40%, 부정 평가 5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는 전주에 비해 2%p 내려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지지율은 지난 4월 4주 차 67%에서 불과 네 달 남짓만에 27%나 하락한 것입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전반적으로 잘못'(6%) 순입니다. 인사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주보다 8%p나 상승했습니다.

한국갤럽 국정지지도 조사 중 부정평가. 한국갤럽 제공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진보당 각각 1%, 무당층 25%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5%p 오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②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4명(무선 ARS)에게 물었더니 긍정 평가 34.7%, 부정 평가 61.9%로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는 전주에 비해 1.8%p 하락해 2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 국정지지도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5%, 국민의힘 40.1%,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8%, 지지 정당 없음 10.6%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0.4%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4.9%p 올랐습니다.

③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무선 ARS)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41.2%로 직전 조사보다 1.6%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3.9%로 1.4%p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p 하락한 39.3%, 국민의힘이 1.6%p 상승한 33.6%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6개 부처 개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37.7%, 부정 평가 46.6%, '잘 모르겠다' 15.6%였습니다.

KSOI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④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유권자 1038명(유선 전화면접 5.8%·무선 ARS 94.2%)에게 물었더니 긍정 평가 37.3%, 부정 평가 60.9%입니다. 긍정 평가는 한달 전 조사에 비해 8.4%p 내렸고, 부정 평가는 9.2%p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0%, 국민의힘 24.3%,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4%, 진보당 1.4% 순입니다. 민주당 한 달 전보다 4.3%p 떨어졌고, 국힘은 0.6%p 하락했습니다.

⑤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 1000명(무선 ARS)에게 물은 결과 긍정 평가 36.2%, 부정 평가 61.1%였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 7월 조사 대비 8.4%p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기록했습니다.

리서치뷰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9%, 국민의힘 32.4%,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3.2%, 진보당 1.4%입니다. 2028년 총선 프레임 공감도는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49.9%, '힘을 실어줘야 한다' 39.1%로 나타났습니다.

⑥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p 하락한 38.9%, 부정 평가는 1.8%p 상승한 58.7%로 나왔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달 27-28일 전국 유권자 1006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민주당 43.1%, 국민의힘 37.7%, 조국혁신당 4.4%, 개혁신당 2.6%, 진보당 1.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2%p, 국힘은 0.1%p 각각 올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