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출근 않고 긴 해명서, 여권 엄호 나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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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쌓이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4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적선현대빌딩에서 취재진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김승원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출근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아닌 곳에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대신 장문의 언론 공지를 했을 뿐이다. “고충 민원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달했다”라거나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와 영장판사 정모 판사와의 회동에 대해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란 내용이었다.

야권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 여론 흐름도 여권엔 좋지 않게 돌아갔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았다. 부정 평가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에 이어 ‘인사’(9%)였는데 전주엔 인사 문제를 거론한 응답자가 1%에 불과했다. 25% 내외의 박스권에 갇혔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5%포인트 오른 30%를 기록, 민주당과의 차이가 8%포인트로 줄었다(전주 14%포인트).

김 후보자의 ‘공백’을 대신한 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입을 다문 것과 달랐다. 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청문회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자기 청문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어막을 치는 건 현재까지 의혹만으론 낙마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민원성 부탁을 문자로 보낸다고 부처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YTN 라디오에서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주라고 두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자를 대체할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있다고 한다. 한 친명계 의원은 “검사 출신도 안 되고, 친정청래계여도 안 되고, 친김어준계여도 안 되다 보니 김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로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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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대체자 없고 ‘동시 낙마’도 부담…방어막 치는 여당
여기에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동시에 낙마할 경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 후보자는 의원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며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를 더 지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인사라인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말에 “인사라인은 김현지(제1부속실장)”라고 반응한 게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서 전 부대변인은 이후 “항간의 풍문을 농담으로 던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기소를 추진했지만 외압으로 무산됐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부지검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 계획’이라는 제목의 검찰 보고서를 공개하며 “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와 지인 양씨 간 과거 통화 녹취도 추가 공개했다.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하거나, 같은 해 9월 14일 통화에선 양씨가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의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반박이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양씨의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재직한 A씨가 서울서부지법에 낸 공익신고자 의견서를 공개했다. “로비의 실행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 측으로 500만원을 입금했으나, 한도 초과로 인해 불발된 정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갈 자격도 없다. 즉각 본인이 사퇴하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련 주가가 폭등했다 급락한 걸 거론하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던 이 대통령은 김승원 게이트부터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문희·김규태·이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