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빠른 주택공급 힘 모아달라" 주택건설업계 "인허가 단축"(종합)

총리공관서 GS건설·DL이앤씨 등 건설사·개발업계와 간담회
"업계 위축되면서 착공 실적 줄고 부동산 시장도 어려워져"
"정부 대책 어떤 것을 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지 말해달라"
주택건설업계, 인허가 과감한 단축·원활한 자금 공급 등 요청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택건설·개발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주택 건설 개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태진 GS건설 대표이사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등 대형사부터 중소 건설사 및 개발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 후 금융·세제·규제 개선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실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고 공급 병목 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만나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민간 주체들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취지다. 특히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공급 효과를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내 경기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건설 시장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조금 위축되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그 이후 여러 가지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지금 주택 착공 실적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시장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3일에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서 PF보증 확대와 보증료 인하 등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강화했고,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 도시 건축 규제의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민간의 공급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정부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선 검토해서 다시 상의드리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좀 정교하게 짜이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보태진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넘어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절대 다수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기업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더 걱정이신지, 또 어떤 걸 풀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들었으면 한다"며 "좀 더 빠르게 주택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성숙(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택건설·개발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4. xconfind@newsis.com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로 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건축·교통·경관·교육 등 각종 심의의 원스톱 처리와 반복적인 재심의 축소 등 인허가 절차의 과감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부분 철거 허용과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사업 초기 인허가 컨설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브릿지론과 본PF(Project Financing)의 정상화,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 신규 주택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정부의 금융 지원이 실제 사업장의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업계는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가 함께 챙기겠다며 "서울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사업장 애로사항을 '신속공급 혁신단'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 범부처 점검 체계와 연계해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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