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청탁' 브로커·영장판사와 술자리?…김승원 "우연히 마주쳐"(종합)

"2022년 이후 만난 적 없다" 해명했으나…2023년 함께 찍은 사진 또 나와
판사 시절 근무인연 영장판사 접촉도 부인…"연락·부탁한 적 없어"

인사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6.9.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4일 "사건 관련으로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인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판사가 2022년 2월경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씨에게 부탁한 인물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진이 촬영된 2022년 2월 이후 정 판사나 양씨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사진이 이날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2023년 4월께 열린 제43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양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앞에서 김 후보자와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또 나온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추가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해명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3 hama@yna.co.kr

브로커 양씨는 2000년대부터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양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는 사진과 당시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강씨는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 기다리는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6.9.4 saba@yna.co.kr

김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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