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컴퓨팅 허브부터 그린수소·항공엔진·우주감시까지…전주기 관리

조대인 기자 2026. 9.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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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형 R&D ‘예타 폐지’ 후속 제도 본격 가동…5건 심사 착수

[수소신문] 정부가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 체계개발 등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18년 만에 폐지된 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실제 사업에 적용되는 첫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제1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5건을 선정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 체계개발 등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사업 착수 단계부터 단계별 전주기 심사를 실시하고 체계적 투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 대상 선정과 심사 결과 확정, 제도 운영 및 개선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5월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주기 심사제도의 첫 관문인 사업추진심사가 본격 가동됐다.

이번에 심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사업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사업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K-ENGINE) △레이더우주감시체계 등 5개다.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사업'은 컴퓨팅과 인공지능(AI), 연구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구축 사업이다.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과 AI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개발 및 양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발환경과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SDV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소 분야에서는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국산 상용 수전해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국내외 실증을 통해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내 실증뿐 아니라 해외 현지 실증까지 추진해 기술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다.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K-ENGINE)'은 차세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엔진의 전주기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엔진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된 소재·부품을 실제 엔진 개발과 연계해 항공엔진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레이더우주감시체계'가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한반도 상공의 우주물체를 전천후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반 우주감시체계를 구축해 우주물체 충돌과 대기권 재진입·추락 등 우주위험에 대응하고 독자적 우주감시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은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토단의 심층 검토를 받는다.

검토 기간은 약 8개월이며 기존 예타와 달리 2~3일간의 현장 집중 검토를 포함해 3개월 이상의 분과별 심층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토단은 사업추진계획과 기술준비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사업부처와 검토단 간 소통 기회를 기존 예타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검토 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대형 R&D 사업의 특성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형 연구인프라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8년 만에 예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대형 R&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본격 시작됐다"라며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만큼 국가 역점사업들이 적시에 추진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