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 관세, 불리하지 않게 논의…대미투자 9월 중 발표"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지 행사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 '한국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인 '미국 투자신고식'을 가진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만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한국에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11월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도 담겼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대만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정 생산량의 2.5배, 완공 후에는 1.5배 어치의 반도체 수입분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공사 중 기간에도 2.5배 초과분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폴리티코 보도에 관해 “정확하다”면서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최혜국대우(MFN) 정책을 도입한 기업에 관세를 경감해줬다. 반도체에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했다. 의약품 관세 역시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투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가지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투자신고식에 대해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투자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상풍력 및 산업용가스, 반도체 장비 등의 분야로 구성됐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