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숙박요금 바가지' 해법은… 일시 단속보다 투명성 회복해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박정책 토론회
가격 통제보다 투명한 거래에 초점 맞춰야
원도심 빈집 활용해 숙박 공급 부족 해결

[이데일리 김은아 기자] 대규모 공연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 바가지 요금을 잡기 위해서는 일시적 단속보다 상시 관리를 통해 숙박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숙박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총량 증대보다 관광객 지방 분산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박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숙박 바가지요금,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숙박공급 부족 등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박정책 토론회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하위법령을 마련하며 바가지요금 문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로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글로벌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발제를 맡은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심창섭 교수는 “바가지 요금 문제는 비싼 가격 자체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수요 급증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상향과 바가지 요금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완료된 예약을 갑자기 취소하고 고가로 재판매하는 불투명한 거래로, 이는 관광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예약 전 최종가격과 거래조건을 명확히 비교·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성립된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나 공연 등 특정 이벤트 시기에만 일회성 단속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관리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형종 박사는 호텔 건설로 객실 수를 늘이기보다는 관광객 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방에서 호텔 공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객실 총량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한 외래객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호텔 공급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교통 인프라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기반조성을 정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론에서는 호텔 투자에 민간이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민간투자 진흥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텔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8%로 타 산업 대비 수익률이 낮음에도, 취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높다”며 “호텔을 부동산이 아니라 국가 관광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자 관광 인프라로 바라보고, 제도 재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민박업협회 정대준 사무국장은 빠른 숙박 공급의 방안으로 청년 창업을 통해 원도심의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공유숙박은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없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기업이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경우 예외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 사무국장은 “지역 청년들이 원도심에 공유숙박을 창업해 마을호텔로 운영하게 되면, 지역 활성화와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정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법인을 만들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들을 만들어 낸다면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법하다”고 말했다.

김은아 (un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