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서·논술형 확대 갑론을박…"사고력 향상 근거 있나"(종합)

AI 채점 신뢰·교사 책임도 쟁점…차정인 "충분한 준비 기간 필요"
회의 공개 여부 두고도 한차례 설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4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능과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 도입을 검토 중인 인공지능(AI) 채점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국교위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9차 임시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국교위 위원 19명 중 11명의 소집 요구로 열렸으며 안건은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였다.

발제에 나선 국교위 대입제도특위 소속 김동진 위원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인구 감소 시대에는 정답을 빠르게 고르는 능력보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다며 평가체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수능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빠르게 골라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과정과 내신, 수능의 방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채점 부담을 AI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답안을 AI가 1차 채점하고 점수와 판단 근거를 교사에게 제시하면 교사가 최종적으로 채점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행평가나 내신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시험에 먼저 적용한 뒤 검증을 거쳐 수능과 같은 고부담 시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발제는 국교위가 앞서 지역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등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위원들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부터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 위원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력 부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온 점을 언급하며 "객관식 중심 교육 때문에 사고력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진 위원은 이에 "개방형 문제로 접근했을 때 학생이 독창성과 융통성 등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 학생이 시험 유형에 따라 공부 전략을 바꾼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있다"고 답했다.

AI 채점의 신뢰성과 최종 채점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이현 위원은 "학부모가 집에서 특정 AI로 채점해보니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채점했느냐는 민원이나 소송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며 AI 채점 결과와 교사의 판단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교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경우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사가 학생 답안을 직접 검토한 뒤 AI가 제시한 결과까지 다시 비교해야 한다면 채점 부담을 줄인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석 분과장은 "내신 수행평가 과정이 세부능력·특기사항에도 적히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소송이 벌어져야 하지 않았겠느냐"며 "고부담 시험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점차 확대하는 과정을 겪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사교육 문제와 교사의 준비,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 등을 거론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그걸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공개 질의응답을 마친 뒤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위원 간 논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국교위는 이날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한 차례 충돌했다. 차 위원장이 대입제도 논의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며 비공개 회의를 제안했지만 상당수 위원이 반발했다.

위원들은 국교위가 국민을 상대로 대입제도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정작 본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교위는 발제와 질의응답 등 일부 회의를 공개한 뒤 구체적인 대입제도 논의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국교위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과 17일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국교위는 현재 수능·내신 서·논술형 평가 등을 포함한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10월 말에는 '중장기(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도 시안에 담긴다. 최종안은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