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공소청 직제안'… '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마지막 조각인 공소청 직제가 출범을 28일 남기고 베일을 벗었다. 수사 관련 부서가 전면 폐지됐고, 사법통제부 신설 등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을 강조하는 부서들에 방점이 찍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다만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기조에 모순되는 지점, 대거 통·폐합과 정원 축소가 불러올 여파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친 결과로, 출범까지 기간이 빠듯한 만큼 이달 9일까지만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본청 아래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과 42개 지청이 설치된다. 검사 인력은 검사정원법상 2,292명 그대로다.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 8,414명에서 6,120명으로 2,294명 축소된다. 중수청 최초 신청 인원(검사 100여 명 포함 총 2,376명)에 근사치다. 이후 615명이 지원을 철회해 1,761명으로 마감됐는데, 공소청 직제상 수사관 승진 보직이 줄어든 점과 근무지 변동 가능성 등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수사 관련 직제는 대부분 자취를 감춘다.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담당관이 폐지된다.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관련 43개 부서와 수사관들이 주로 역할을 했던 수사·조사과 67개 과도 사라진다. 대신 중대 범죄 전담 대응을 위한 중대범죄전담부 29개 부로 이를 탈바꿈시켜 수사기관의 중대 범죄 수사를 협력·지원케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4차장, 대구·부산지방공소청 2차장 자리는 없어진다.

본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고, 검사장급이 4개 과를 통솔하는 체제였던 과학수사부는 차장급 밑에 3개 과를 두는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한다. 한 수도권 검사는 "뇌물 등 반부패와 마약, 조직폭력 사건은 성격이 다른데 전문 역량을 토대로 한 대응력이 약화할까 걱정된다"며 "최근 공소제기 과정이나 재판에서의 객관적 증거 검증·분석 등 과학수사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 관련 부서를 격하하는 방향성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사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부재에 따른 사법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도 곳곳에 뒀다. 일선청 미제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 1차 수사기관 불송치 사건과 재기결정된 불기소처분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각 지방공소청에 설치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본청 형사부에 서민다중피해·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형사기획관을 신설하는가 하면, 특사경 지도·조언 역할을 전담하는 특사경협력과도 별도 설치한다.

검사의 범정부 합동수사기구 참여 근거도 직제안에 넣었다. 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를 중수청 합동수사과에 연계해 수사개시와 영장신청 등 법률판단, 증거수집 의견 제시 등을 전담케 했다. 유사시 해당 부서는 합동수사단과 협력하는 전담부서로 운영된다. 기존 방식의 강점, 효율성은 갖고 가겠단 취지다. 합동수사단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은 "결국 수사에 검사가 관여하는 구조"라며 "향후 수사대상자 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판, 범죄수익환수, 형집행 기능 연계 강화차 본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는 공판송무부로 자리를 옮긴다. 일선엔 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지원 기능을 맡는 공소사무 11개 과가, 서울중앙·남부·부산 지방공소청엔 범죄수익환수 관련 3개 부와 3개 과가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확인, 면담 등 신설 제도와 보완수사 요구 강화 등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하고, 필요 인원을 산정했다"며 "출범 후 제도 안착을 지켜보며 필요시 보완해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