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음주’·용혜인 ‘겸직’…개각 후폭풍에 靑 ‘전전긍긍’

지지율 하락 끊고 2년 차 국정동력 확보하려 6개 부처 교체
金 ‘신약 청탁’ 이어 음주운전 전력…龍 ‘겸직·가족당’ 논란 확산
한국갤럽 40% 또 최저…부정평가 이유 ‘인사’ 9%로 껑충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승부수로 띄운 '쇄신 개각'이 출발부터 암초를 만났다. 부동산과 경제 문제 등으로 하락하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고 국정운영의 새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했지만, 정작 인사 발표 직후부터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기 개각'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새롭게 드러났고,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가족 중심의 당 운영 논란으로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각을 통해 '새 얼굴'을 보여주려던 청와대가 오히려 후보자 검증 논란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 시작도 안했는데…후보들 '줄 논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30일 단행한 개각의 당초 목적은 분명했다. 재정경제·법무·국방·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해 집권 2년 차 국정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증시 하락 등으로 악화한 민심을 다잡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각의 순풍이 아닌 역풍이 부는 모습이다. 가장 먼저 불이 붙은 곳은 법무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21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문제와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후보자도 조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특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신약 로비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문자와 녹취, 과거 수사 관련 문건 등을 연이어 공개하면서 공세가 커졌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한 모임에 참여했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야권은 법무장관 지명을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이 되더라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사퇴 공세도 거세다. 발단은 장관 취임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할 경우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행이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소수 정당이라는 현실을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은 곧 '당 사유화' 문제로 번졌다. 용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용 후보자와 남편 두 사람만 참석한 회의에서 임명이 의결됐고, 남편은 이후 약 6년간 월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내부 인사들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맡긴 사실도 알려졌다. 야권은 이를 두고 '가족소득당'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용 후보자 문제는 특히 야당의 공세를 넘어 민주당 내부로 번졌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더 부담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왔고, 4일에는 공개적인 엄호를 자제하며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분리 대응'하려는 기류까지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후보자 사퇴 주장도 제기됐다. 범여권 확장의 상징으로 용 후보자를 발탁했지만, 정작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통합 인사'라는 당초 의미마저 퇴색하는 모습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개각했는데 지지율 또 최저…부정평가 '인사' 9%

더 뼈아픈 대목은 민심 악화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0%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의 긍정 평가는 일주일 만에 6%포인트 떨어진 25%에 그쳤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이번 개각의 후폭풍이 감지됐다. '부동산 정책'이 23%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이 11%, '인사'가 9%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데 대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인선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도도 38%로 1%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오른 30%를 기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양당 격차가 가장 좁아졌다.

개각 직전 민심도 이미 심상치 않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24~28일 조사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갔다. 7주 연속 하락이었다. 결국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반전을 노리고 꺼낸 개각 카드가 아직까지는 반등의 계기가 되지 못한 셈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고, 용 후보자의 청문회는 18일 또는 22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9%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