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등 4명(종합)

후보추천위, 김관정 변호사·김지용 변호사·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 등 4명 만장일치 추천
이주원 추천위원장 "검찰 출신 2명, 판사 출신 1명, 현직 형사법 교수 1명…검찰 경력자도 일률적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후보추천위 제시된 명단 전원 국민 천거 대상, 행안부 장관 추천자는 없었어…백해룡 경정도 검토돼

이주영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관정 법률사무소 김관정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지용 변호사, 법무법인 일선 문홍주 변호사, 명지대학교 법학과 이윤제 교수 등 총 4명이 추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김관정 법률사무소 김관정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지용 변호사, 법무법인 일선 문홍주 변호사, 명지대학교 법학과 이윤제 교수 등 총 4명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만장일치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천된 분 네 분은 검찰 경력이 두 분, 판사 경력이 한 분, 현직 형사법 교수가 한 분"이라고 소개하며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3명 이상 추천하도록 돼있는데, 4명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4명도 가능하다"며 "다른 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보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추천한 예가 있어서 추천한 후보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도 4명으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동안 후보추천위는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체 피천거인 23명 중 심사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을 심사대상자로 후보추천위에 제시했다. 다만 제외된 12명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도 추천할 수 있지만, 한 분도 추천하지 않았다"며 "전원 국민 천거된 분들에 한해서 심사에 동의하신 열한 분 모두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던 백해룡 경정이 후보에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백해룡 경정도 피천거인 23명 중에 포함됐고, 본인이 심사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최종 심사 대상자 11명에 포함됐다"며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의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참여했다. 위촉직 위원 3명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와 법무법인 중부로 김효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홍종희 감사가 참여했고, 이 중 이주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과 초대 중수청장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두루 고려해 최적의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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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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